방통위 “이통시장 과열 판단되면 제재 절차 돌입”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 이달 내 결정 방침은 수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경우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방통위 관계자는 20일 번호이동 건수가 5만7000건에 달하면서 과열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상임위원들의 논의 결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조사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이통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조사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를 염두에 둔 절차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영업정지 시행일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사실조사에 돌입한다면 또 다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영업형태나 정책의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수준이 가이드라인 기준인 27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갤럭시노트2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할부원금 0원 판매 경쟁에 나서다 오후 들어 중지하는가 하면 갤럭시S3 3G 모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짜폰으로 판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은어를 사용하면서 스팟성 페이백 등 편법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이같은 마케팅에 사업정지 기간 기다리던 수요가 몰리면서 번호이동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20일 번호이동이 5만7000건에 이르면서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의 두 배를 넘어선 데 대해서는 출고가 인하 등의 영향이 어느정도 반영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상임위원들의 논의 결과 좀 더 지켜본다거나 경고 등의 액션으로 우선 이어질 수도 있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영업정지 시행일 결정을 당초 이달 안에 결정하기로 했으나 좀 더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이달 중 결정해 내달 추가 영업정지를 시행하겠다는 데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이 과열됐다는 판단이 설 경우 SK텔레콤 7일, LG유플러스 14일의 영업정지 시행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다.

20일의 번호이동 수준이 높아진 것은 45일씩의 사업정지 시행이 끝나면서 이통사들이 가입자 이탈을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선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사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SK텔레콤은 가입자가 29만3246명, KT 4882, LG유플러스는 241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도 번호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30만원씩 휴대전화 출고가가 내려간 모델이 점차 늘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45일씩의 사업정지가 끝난 데 이어 추가영업정지 시행일 결정이 남은 가운데 또 다시 제재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과열 정도가 심각할 경우 불가피하게 사실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