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조직개편 이대로 좋은가]업무혼란과 중복사각지대 양성 부작용도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조직은 나라의 골격에 비유된다. 골격이 갑자기 변하면 통증을 수반하듯 정부조직도 마찬가지다. 정부조직이 개편될 경우 부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혼란을 준다.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해쳐 업무공백과 사기저하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개편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막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은 정권 교체기마다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매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공식을 깨지 못했다.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행정안전부의 안전행정부로의 개편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당시 여야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잦은 개편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박근혜 정부는 48일이라는 짧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한 뒤 이를 발표했다.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가는 상황이다.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포괄하는 매머드 부처로 꾸려진 미래부는 점차 존재감이 지워지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 다른 부처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약 1500여건의 자료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의 뿌리를 내리는 데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해수부도 마찬가지다.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어렵게 부활했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부조리를 드러내며 1년도 채 안 돼 존폐 위기에 처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생긴 정책 사각지대 역시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해양안전정책이다. 당초 해수부는 해양관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정책목표로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수부가 국토해양부로 흡수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해외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가령 미국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이 거의 없다. 1960년부터 1988년까지 4개의 정부조직만을 신설했다. 최근에는 911테러가 발생한 2001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1개를 신설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초당적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20개월 동안이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실관계와 정황을 파악한 뒤 만들었다.

일본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01년 1월 50년 만에 1부(府) 22성청(省廳)을 1부 12성청으로 개편한 게 마지막 사례다. 이후 12년간 정부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당시 일본 역시 정부조직을 바꾸기 위해 10년 이상 준비기간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