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정위 규범, 네거티브 규제…"모범거래기준 안 만들 것"

모범기준은 포지티브 방식…직접적 개입 안돼

앞으로 모범기준 안 만든다…고시나 입법형식 빌릴 것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500m 내 신규 출점 제한을 담은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등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70%가 전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중 18개를 올해 3분기까지 폐지 및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거래기준 정비방안을 보면 지나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이미 상위 법령·고시 등에 반영된 18개를 없애기로 했다. 또 나머지 7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중 사건처리에 필요한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2개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 공정위 경쟁정책국 일문일답

△ 모범거래기준을 굳이 없애는 이유는?
-사실 모범기준이 먼저 만들어지고 후속적인 법들이 그 이후에 추진됐다. 후속적인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을 거의 개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우리가 없애버리는 것이다.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안 만드나?
-공정위의 규범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금지 항목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이나 모범기준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직접적 개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만들지 않을 예정이다. 모범기준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사후에 법제화 되는 경우가 많다.

△ 발표한 모범거래기준 중 법 전환과 전환 할 것은?
-지금 모범거래기준 9개 중 8개는 법으로 전환됐다. 인터넷검색서비스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만 중복되는 점이 있고 하도급 관련 같은 경우는 3개가 동반성장협약평가기준하고 흡수된다. 석유정제 포함해서 4개 산업분야는 일반규정으로 규제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특허라이센스나 표준안모범운용은 우리가 지식재산권 관련 권고사항인데, 지금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다.

△ 모범거래기준 폐지이나 사실상 기존 규제의 내용은 이미 관련법에 개정됐다. 계속 유효한 것 아니냐?
-모범기준의 가이드라인 내용 일부는 법제화됐거나 심사지침으로 들어간다. 모범기준 가이드라인 중 과도하게 개입하는 내용은 완전히 없어진다.

△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내에 거리제한은 가맹법 개정 후에도 계속 유효한 것 아니냐?
-원칙적으로 거리 수치 기준은 현실에 안 맞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 부당영업지역침해금지라는 조항이 생겼다. 이 조항을 근거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판단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이 시행됐고 거리기준 같은 경우는 8월 14일부터 새로이 시행된다. 기존의 거리 제한 규율 방식이 이제는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하고 계약 당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충분히 규율 효과는 있다고 본다.

△ 그러면 500m, 800m 기준 자체는 아예 없어지는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500m, 800m 등 거리제한 기준은 없어진다. 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때 자기 영업지역을 설정이 자체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맹본부 A하고 가맹점주 B가 계약을 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 자체를 해줘야 된다. 영업지역을 설정하다보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당연히 자기 의사를 반영, 영업지역을 그릴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영업지역이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된다.

△ 동반성장위원회도 모범거래기준이 있다. 공정위에서 폐지해도 실효성 논란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정부기관이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민간기구다. 민간단체는 자율적인 준수를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규율한 내용 자체도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 신규 확장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준은 다른 사업법상으로 모범거래기준에서 하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규율하는 것은 대기업, 그러니까 저가 업종에 종사하는 대기업이 동네 빵집을 다 포함해 중소기업이 있는 그 지역에 새로 신규 출점하는 것을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했다. 우리는 동일한 브랜드 내에서 브랜드 가맹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문제였다.

△ 법에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다시 과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입법·제도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모범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공백을 메워주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미 후속적인 법령이나 고시 같은 게 제정되면서 그 부분은 법제화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영업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설정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신규 출점을 해도 계약서상에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봐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지금은 영업지역 자체를 처음 계약 시 설정하도록 해 상황이 다르다.

△ 2012년 한해 동안 많은 가이드라인과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 이제와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활동을 제약한다’, ‘시장 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다’ 등 평가를 내렸다. 과거 제도는 부정하는가?
- 그것은 아니다. 과도기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 법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래서 어떤 법이나 이것을 입법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당시 사회적인 해결 요구가 높았다. 하드로(hard law)는 법과 안보 시행이지만 불가피하게 소프트로(soft law)를 통한 해결 방식도 있었다. 그런데 후속적인 입법이 바로 되면 법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 급히 만들다 보니까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거티브 방식을 위한 법과 제도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

△ 가맹사업법 내용이 영업지역 하나만 보면 모범거래기준에 비해 후퇴한 느낌이 든다. 후속조치는 있는가?
-획일적인 500m, 800m 기준이라는 것이 시장에 따라 위치에 따라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당사자한테 거리제한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담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퇴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지금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과징금 고시 등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영업지역 자체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한지 제도 시행에 따른 내용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

△과도기적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안 만들면 어떻게 대비를 할 생각이냐?
-원칙적으로는 모범기준을 만들지 않을 생각이다. 고시나 아니면 입법형식을 빌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