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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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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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년 동안 전국 25만명, 충북 9천명 채무부담 경감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서민층의 연체 빚을 감면해 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이후 1년 동안 전국적으로 29만 7천명을 지원했으며, 충북지역의 경우에는 총 9천 여 명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는 당초 목표의 3.8배에 달하여 목표에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다.

국민행복기금 신청 대상자를 심층 분석한 결과 1인당 총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원이나 연소득은 456만원에 불과하고 연체기간도 평균 6년 2개월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을 통해 1인당 채무원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약 573만원을 감면받았고, 연체이자를 포함하면 감면금액은 1,689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바꿔드림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4만 8천명, 충북에서만 1,300명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나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이다.

평균 연 38%의 고금리대출을 10.5%의 은행대출로 바꿔줌으로써 연 27%의 이자절감 혜택이 있었으며, 충북지역 전체 이용자 4,853명의 이자부담 경감액이 약 466억원, 1인당 평균 961만원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국민행복기금을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안정적 소득을 통해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위한 연계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국민행복기금에서 한국장학재단 연체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장학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등록금 대출 연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빚 부담을 떨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충청북도 허경재 경제정책과장은 “오랜 기간 빚 독촉에 시달려 고통을 받아 온 사람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와 함께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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