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4년…전문가 91% "5.24 조치 완화 돼야"

개성공단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된 이른면 5.24 조치인 대북 제재가 4년째 이어지면서 민간 차원의 대북사업이 사실상 포기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전문가들 상당수는 5.24 조치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대북 비료지원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북 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하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반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만 사실상 4년 가까이 아무런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화협은 당시 정부와 시기 조율이 되는 대로 비료를 보낼 수 있도록 모금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지만 당분간 지원 사업이 쉽지 않다고 판단, 더는 모금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월, 4년 만에 재개 조짐을 보였던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도 다시 중단 상태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지난 1월 북측에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남북 실무진 30여 명이 참여하는 편찬회의를 개성에서 열 것을 제안하는 팩스를 보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개최 시기를 2월 말∼3월 초로 수정한 답신을 남측에 보내오면서 편찬회의가 4년 만에 재개되는 듯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같은 달 북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 무산 등 악재가 겹쳐 이 역시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현재 남측 사업회가 편찬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팩스를 북측에 보낸 상태지만 1달 이상 답신이 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대북지원 민간사업이 4년째 발이 묶인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 상당수는 "5.24 조치가 완화 되거나 해제돼애 한다"는 반응이다.

경실련 통일협회가 22일 발표한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취한 5·24조치 4주년을 맞아 북한 및 통일 분야 전문가 11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1%에 달하는 103명이 '5·24조치는 해제 또는 완화돼야 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응답자들은 △남북경협 확대 및 발전(62%) △남북관계 긴장완화(25%) △실질적 제재 효과 미비(3%) 등을 꼽았다.

이들은 5·24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5·24조치를 해제·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응답자의 52%가 '남한의 피해가 북한의 피해보다 크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북한의 피해가 더 크다', '비슷하다'는 응답률은 각각 27%, 20%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대북 조치 완화 또는 해제 방법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남한이 먼저 전면적 5.24조치 해제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