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50년 역사 해경 해제 원인 짚은 내부 반성문

▲해양경찰이 해체에 이를 수 밖에 없었떤 50가지 '죄'를 적은 내부 반성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해양경찰이 해체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50가지 '죄'를 적은 내부 반성문이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예방총괄계장 손경호 경정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야기된 해경의 무능하고 안일한 관리, 감독 체계를 지적하며 만시지탄의 비판을 퍼부었다.

하지만 손 경정은 해경이 해체에 이르게 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지만 진정한 반성보다는 수동적 입장에서 책임 회피와 비아냥거리믕로 일관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손 경정은 사고, 구조 관련 각각 20가지와 한국해양구조협회 10가지 등 모두 50가지 죄가 해경 해체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고 관련죄로 ▲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겠다고 한 죄(해운법) ▲ 형님이 있어 해운조합을 너무 믿은 죄(한국해운조합법) ▲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로 지도·감독에 대한 무늬만 바뀌었다고 아무 말 안 한 죄(해운조합에서 그대로 운항관리함, 해수부 걱정거리를 책임짐)를 들었다.

이어 ▲ 법적 근거도 미약한 특별점검을 한 죄 ▲ 해수부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 운항관리규정(ISM CODE)을 직접 심사하지 않는 것을 해경은 직접 심사한 죄 ▲ 항만청에서 운항면허를 주면서 면허조건에 적재중량을 표시해 달라고 말하지 않은 죄 ▲ 적재중량을 선사 임의대로 작성한 것을 믿은 죄라고 자책했다.

손 경정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사고가 안 나기만 바라며 방치한 죄가 결국은 수많은 학생과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자책했다.

구조 관련 및 한국 해양협회 관련 죄도 소상하게 짚었다.

▲ 소방과 해경이 위치정보는 자동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진작 구축했으면 경위도를 묻지 않았을 텐데 이를 방치한 죄 ▲ 육상의 승용차나 버스가 45도 기울어진 것와 같이 비유하며 진입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으면서 145m 길이에 6∼7층 건물이 45도 기울어 언제 붕괴될 줄 모르는 상황과 비교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 죄도 들었다.

한편 이 반성문이 조직 해체를 앞두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단적으로 잘 드러낸 것이라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