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참사에서 미숙했던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로 이들 공공기관을 모아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2일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처들은 자체적으로 관련 공공기관들의 국가안전처 이관을 위한 실무 작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부처들에게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갈 예정이다.
현재 안전·재난 분야 공공기관들은 업무 관련성별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 안전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 안전 분야는 고용노동부, 교통안전공단과 시설안전공전 등 건물·교통 안전 분야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 분위기 속에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는 점이 불의의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원자력 안전 분야,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 등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해 현 관리·감독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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