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19.5% 부채상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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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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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 의존 확대

  • 원리금상환액 연 20% 급증…악순환 우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전체 영세 자영업자의 19.5%가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이 불가능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가계부채 악화 속도가 임금근로자나 고용주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자영업자 중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많은데다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재무구조 취약성이 심각한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 자영업자 연 원리금 상환액은 1197만원으로 2012년(996만원)보다 20.2% 증가했다. 이중 원금상환액은 826만원, 이자지급액은 371만원이다.

같은 기간에 고용주(임금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연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은 각각 5.7%(2419만원→2556만원), 17.1%(850만원→995만원)다. 1인 자영업자 이자지급액 증가율은 12.4%로 고용주(-5.8%), 임금근로자(0.0%)를 웃돌았다.

1인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은 3건 이상 금융대출이 있는 다중채무가구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인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 수준과 영업장 소유 비율이 낮아 신용도가 떨어진다”며 “결국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져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비은행권 의존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1인 자영업자 가구 비은행권 대출액은 2012년 1824만원에서 2376만원으로 1년 새 30.3% 증가했다. 1인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가구 부채는 같은 기간 1억2314만원에서 1억642만원으로 30.3% 늘었다.

지난해 1인 자영업자 가구(225만2천가구) 중 다중채무가구는 42만6000 가구로 18.9%에 달한다. 1인 자영업자 다중채무가구의 37%는 기한 내 채무상환이 가능하지만 43.5%는 기한 경과 뒤에야 상환이 가능하고 19.5%는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인 셈이다.

또 1인 자영업자 가구당 가계부채는 2012년 5907만원에서 2013년 6987만원으로 18.3% 상승했다. 고용주는 같은 기간에 1억9145만원에서 1억8799만원으로 1.8% 감소했고 임금근로자는 4762만원에서 5169만원으로 8.5% 증가했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영업가구는 임금근로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격차가 크고 상대적 빈곤 수준 또한 높기 때문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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