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집중 시 보험정보 분리 관리 필요"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일원화할 경우 신용정보와 보험정보 특수성에 따라 방화벽 형태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정보집중 효율성 극대화와 집중화된 정보보호 및 보안성 강화 가능, 정보집중 및 관리비용 효율성 등이 일원화된 신용정보 집중체계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신용정보와 보험정보 간 상호연계 및 활용이 낮아 업권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화된 정보보호에도 불구하고 유출 시 대량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일원화할 경우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나눠서 관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용정보 집중관리위원회 내 신용정보 분과와 보험정보 분과를 설치해 분과별 정보집중 및 활용범위 관련 의사를 각각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다른 방안으로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각각 담당하는 복수의 정보집중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신용·보험정보 상호연계 활용도가 낮고 일원화 체계 내에서 이원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더불어 그는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체계와 관련해 △은행연합회에 기관을 맡기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나 △별도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협회별 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국민행복기금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정보집중 형태나 지배구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등록제로 운영된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허가제로 전화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맡고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협회가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담당하는 현행 체계에서 새로운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성호 보험개발원 선임팀장은 "개인의 질병, 상해 등이 담긴 민감한 정보를 신용정보와 같은 것으로 보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산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용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정보를 잘 관리하고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대의 화두"라며 "체계적인 신용정보 조정 기능을 갖춘 단일 기구만이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