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공공기관 노사관계 위해 정치적 고려 배제해야”

정부, ‘공공기관 워크숍’ 개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선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2세션’에 참석한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정치적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과 근로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직원이 동의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CEO가 나서서 모든 직원을 설득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상화의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방만경영 정상화는 현행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김 교수의 강의 이후 워크숍에서는 ‘부채감축과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한 사례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효율적인 부채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제1토론에서는 해외의 공기업 개혁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정봉걸 서울시립대 교수가 소개했다. 그는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가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기업 개혁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공기업 회계감사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원가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회계감사 기관 선정시 제3의 기관이 선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원가절감의 과실을 국민과 공기업이 서로 나눠 갖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제2토론은 ‘자산매각’을 주제로 열렸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토론에서 공공기관의 자산을 핵심과 비핵심으로 구분하고 비핵심자산을 중심으로 매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은 신속한 자산매각과 매각가격간의 선택문제이나 신속한 매각을 우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배화주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우량자산과 비우량자산을 혼합한 패키지 방식의 매각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기능 및 사업조정’을 주제로 한 제3토론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능력을 넘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문제를 지적했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이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역량에 맞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정부 3.0 이행’을 주제로 한 제4토론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동석 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센터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행정부의 46% 수준에 불과하고 관심도도 낮다”며 “민간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의 데이터 개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