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개발에 민군 기술융합 부진…R&D예산 낭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의 신무기 개발 과정에서 민군 기술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창조경제 시대의 민군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민군 겸용 기술사업 투자가 1999년부터 본격화했지만 그 규모는 2012년 535억원으로 사업 과제당 34억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리온 헬기 개발 등 극소수 사업을 제외하면 무기 개발 추진과정에서 민군겸용성을 고려하지 않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비효율 및 자원의 중복 투자를 확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민군 기술융합이 유망한 사업으로 차기 군 위성통신사업, 군용 무인기사업, 소형 전술차량사업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 차기 군 위성통신은 국내에서 개발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국방부가 해외 구매를 추진해 민군 기술융합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기 개발 때 민군 기술융합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융합 사업 확대,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의 예산 증액, 민간기업 참여 유인책 제공 등을 주문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민군간 기술융합 촉진을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처럼 무엇보다도 국방 부문의 자발적, 주도적 역할이 성공의 키″라며 ″전력소요검증사업, 선행연구 등 초기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민군기술융합 가능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