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쿠데타] 쿠데타로 민간정부 두 번이나 전복, 민주주의 후퇴 거듭

사진: 신화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반정부 시위 사태 악화 등을 이유로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하고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이를 승인한 것을 계기로 태국 민주주의가 거듭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쿠데타까지 포함해 태국에선 지난 1932년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이후 19번이나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평균 4년 만에 한 번씩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발생한 군부 쿠데타가 모두 민간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감행됐다는 것.

이전의 군부 쿠데타는 주로 군인들 사이의 파벌 싸움과 권력 쟁탈전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2006년 9월과 이번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는 모두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단행됐다.

이렇게 군부가 쿠데타까지 하며 두 번이나 탁신 친나왓 정권을 무너뜨린 배경엔 친탁신 진영(레드 셔츠)과 반탁신 진영(옐로 셔츠)으로 나타나고 있는 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빈부 격차와 계층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레드 셔츠’는 농민과 도시 빈민층, 태국 북부 주민이, ‘옐로 셔츠’는 부유층, 도시 엘리트, 군경, 태국 중남부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 정치권과 군부는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각자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했고 쿠데타를 통한 헌정 중단으로 민주주의 파괴를 거듭해 왔다.

탁신 친나왓 정권 측은 부정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반탁신 진영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고 반탁신 진영은 선거 승리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자 선거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군부는 쿠데타로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더구나 반쿠데타 시위를 군부가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라도 발생하면 태국의 정국 위기는 국가적인 위기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빈부 격차 완화 등으로 계층 갈등을 해소하고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태국의 정국 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