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거시 경제 회복·부진에 신축 대응 필요”

경기 회복세 예상보다 미진…금리 당분간 유지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대응 차원에서 소폭의 재정 적자를 용인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되 거시 경제 회복·부진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KDI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신 지표 기준)에서 3.7%로 0.2%p 낮췄다. 사실상 하향조정한 것이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 개선 기미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점이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날 KDI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7%는 정부 예상치인 4.1%(구 지표기준 3.9%)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4.0%,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내놓은 4.0%보다 보수적인 수치다.

이처럼 보수적인 수치는 민간소비가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는 데 그쳤고 투자 개선 추세도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부진 효과는 2분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KDI는 단기적으로 경기대응을 위해 소폭 재정 적자를 용인하되,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견해다. 경기 회복세가 아직 완만한 수준에 머무르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현재 수준의 경기 회복세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 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는 금융감독원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택담보비율(LTV) 상한 규제의 전면적인 완화는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 가시화된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 시점에서는 지역·업권별로 차등화된 LTV 상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상호금융권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기존 지역·업권별 LTV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현 상황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일단 재정 조기 집행 등 수단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을 확대해 연간으로 성장세를 고르게 만드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