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부총리·행자부 6년 만에 부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부총리 2명에 17부 5처 16청로 변결

안전행정부 조직만 남기고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되고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꾼다. 총리실 산하에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안전처와 인사 및 인적자원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17부 3처 17청 구조에서 17부 5처 16청으로 바뀌고, 부총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청와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을 겸임하고, 관할하는 부처로는 교육부 문화체육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또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조직을 제외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을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신설된 교육부총리직은 노무현 정부때까지 이어지다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폐지됐다. 교육부총리와 행정자치부는 6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

유 수석은 또 안행부 개편 방침 변경에 대해 “정부 3.0과 조직을 안행부에 남기는 게, 특히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행정혁신처는 인사조직으로 가는데 조직에서 정부 3.0을 포함시키는 경우 전자정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경우 과연 차관급 혁신처장이 장관급 부처의 3.0을 제대로 구현하겠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 열흘 남짓 만에 수정됐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 부처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 부처나 조직, 개인의 손익을 넘어 국가적 소명감을 갖고 후속조치를 공명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