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벌써 내년 예산안 시즌 돌입…핵심 쟁점은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 안전 분야 예산 작업 분주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선거공약 사업 심사도 관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부터 내년도 예산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통상 6월 중순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보름이나 앞당긴 일정이다.

기재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가안전처 신설 등과 맞물려 안전 분야 예산 확보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각 부처 소관예산 일부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 공약사항이 당장 내년부터 반영될 사업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예년보다 일찍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3일까지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아 부처 협의,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편성 일정이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보다 10일 정도 앞당겨지는 것을 감안해 사실상 예산안 시즌에 돌입한 상태다. 예산실 직원들은 이번주 내내 국회 등 서울일정을 시작하며 조율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안전 분야 예산 수립과 지방선거가 끝난 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등으로 인해 예산안 수립이 빨라진 것 같다”며 “지방선거 후에는 본격적인 예산시즌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서 시선을 끄는 대목은 안전과 신규사업 분야다. 각 부처에 쪼개진 안전 예산을 국가안전처로 집중시키는 작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질지 관심사다.

신규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여부가 변수다. 부처별로 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존 사업을 줄이여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와 부처간 예산전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신규사업의 경우 페이고를 적용해 세입증대 방안 또는 지출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부처별 신규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지출절감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산확대를 불허하고 부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또 계속사업은 국정과제 위주로 재편하고 6000여개에 달하는 재정사업의 10%를 3년간 줄일 예정이다. 성격이 비슷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와 보건복지부 희망일자리 사업,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책, 홍보사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대책마련이 미흡한 사업은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비리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운용평가대상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5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내년 예산에는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기조아래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3년간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600개 사업을 줄이고 부처별로 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존 사업을 줄이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 적용한다.

경기회복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늘렸던 각종 취로사업 등 직접 일자리사업도 줄인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국정과제,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집중 투입된다. 내년 예산안은 ▲할 일은 하는 예산 ▲재정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 등 3대 원칙하에 편성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세입여건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세출여건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수요가 본격화돼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