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2017년까지 구축키로(종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20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사업은 부처협업 과제로 추진해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500억원 이상의 국책 사업이 받도록 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서 기존에 추진됐던 테트라, 와이브로 기술은 세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평가가 나왔다.

테트라 기술은 표준이 아닌 기술을 도입한 특정 회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LTE 망을 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미래부는 이르면 내주내로 구성할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10~20명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7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TF는 그룹통신 기능 등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도 결정할 예정이다.

박성진 미래부 정보문화과장은 “예타에서 타당성이 적다고 나온 테트라와 와이브로는 제외하고 다른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여러가지 기술 제안을 놓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재난망 기술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안전(PS) LTE 기술은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미국의 경우 현재 테트라 기술의 일종인 에코25에서 PS LTE로의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 경기와 5대 광역시를 이후에 구성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이미 테트라를 활용한 단일 통신망이 시범 구축됐기 때문이다. 방재청이 서울과 경기지역, 경찰청이 광역시에 구축했지만 이후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었다.

테트라와 다른 방식으로 기술 방식이 바뀔 경우 이들 기존 구축 재난통신망은 교체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 교체, 소방․경찰 TETRA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단일한 무선망의 부재에 따라 재난 통신망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검토가 돼 왔지만 기술 선정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이 미뤄지다 세월호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