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는 '우리 모두의 문제'

이춘우 교수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작동해야"

(왼쪽부터)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김광두 위원장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28일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 이슈와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 이민재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배종태 중소기업학회장 등 학계 인사,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기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불공정 거래 문제는 '대기업 때리기'가 아닌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며 "대부분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유관단체나 시민단체까지 확대헤 고발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 △불공정 거래 감시·고발 전문 소셜 벤처기업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구매기업에 의한 공급사 직접 경영평가 금지 및 공급협력사 제3평가기관 심사 의무화 △최저가격 낙찰제→ 상생가격 낙찰제로 전환 △핵심기술인력 임치제도 및 핵심임직원 억대 연봉 지원제도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가 시장매커니즘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와 국가미래연구원이 9개 중소기업단체 및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출범했다. 이후 창조경제 조기 실현을 위한 민간차원의 정책제안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