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사업성 있어도 매출로 대출한도 제한…중기 금융규제 제고 절실

중기중앙회, 신제윤 금융위원장 초청 간담회

중기 대표들, 매출액 기준 대출한도 설정방식 개선 등 의견 제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인들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입안과 시행을 촉구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초청해 '중소기업 금융규제 개선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부행장, 신보, 기보 및 정책금융공사 이사 등 정책금융기관 임원 외에 중소기업 대표 23명이 참석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수한 기술력과 유망한 사업성을 보유해도 전년도 매출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에서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신규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하며, 정책금융기관의 '매출액 기준 대출한도 설정방식'의 맹점을 비판했다.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만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및 기술력 평가 포함 등 합리적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자금 조달 △투자유치 △각종 금융비용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금융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매출액 기준의 대출한도 설정방식 개선을 비롯, 부당한 보증금지 대상 규정 개선과 수출보증 건에 대한 은행내부 취급규정 개선 등 총 23건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이 절실하다"며 현장의 숨은 규제 해소 노력을 통해 금융 규제개혁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