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원확충 위해 강도높은 재정개혁 지속 추진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재원 확충을 위해 각 부처에서 새로이 발굴한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강력 추진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을 주재로 '2014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그간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공약가계부 발표 1주년을 맞아 열렸다. 회의를 통해 지난 1일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한 60여개의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재원연계지출(Pay-go·페이고) 의무화 원칙을 강화해 신규사업은 단년도 소요뿐만 아니라 총소요 비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재정개혁과제의 예산절감효과, 재정개혁 참여도에 따라 부처별 기본경비를 가감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향후 5년간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