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 뜬 공직사회 우왕좌왕…한국경제 더 어렵게 한다

정부조직개편·개각 등 정치변수에 뒤숭숭한 분위기

민생대책·규제완화 각종 경제정책 후 순위로 밀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 조직개편, 개각 등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가 임박하면서 관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있다.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위축되고 내수 불안은  가중되는 상황이라 일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28일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민생경제와 규제완화 등 각종 경제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이 뒷걸음질 치면서 공무원 사회도 ‘붕 뜬’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를 괴롭히던 대외변수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지만 정작 내부에서 균열이 오며 경제 회복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경제부처가 모여 있는 정부세종청사는 공무원들 분위기가 적막감을 넘어 활기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정부조직개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처와 부서들은 벌써부터 어디로 가는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무실을 비우기 일쑤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이후 경제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정책이 전무하다. 그나마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긴급민생경제대책 후속 조치가 전부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올해 계획한 2분기 경제 정책과제 발표 시기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개각은 세종청사 업무 지연을 장기화 시키는데 한 몫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외에 교육·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부총리 신설 소식이 접해지면서 정책 수립은 뒷전인 채 자리싸움에만 매달리곤 한다.

공무원들의 이같은 무기력증은 개각 후 변화가 올 정책 때문이다. 현재 정책들이 부총리 등 장관 교체, 조직개편 등이 맞물려 새로운 경제정책 구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세종청사 입주부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과 개각이 임박하면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다소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개각 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현재 경제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높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관심이 조직개편과 개각에 집중된 사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초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3.7%를 내놓은 것도 그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7일 발표된 5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05를 기록했고 앞서 13일 집계된 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4월 16~5월 12일 여행업, 숙박업, 전시·행사대행업 일평균 매출액이 3월 15~4월 15일에 비해 각각 –61.9%, -29.1%, -3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가 위축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주체 심리 회복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현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를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민생과 밀접한 서비스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 심리 회복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 지고 결국 경제활동 전반이 둔화돼 전체 국민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 경제주체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