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현장의 시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이 28일 첫번째 회의를 열고, 여성 고용분야 점검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난 23일 경력단절 여성들이 근무하는 인천국제공항 내 에어코리아를 찾아 여성 고용분야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반은 방문을 통해 여성들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등의 정착 현황을 살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점검반은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성공사례를 알리는 데 보다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에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여성고용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경제혁신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향후에도 여성·청년고용,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와 관련한 현장방문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함으로써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모색된 개선방안은 정부에 보고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점검반의 반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노력은 과거 정책에 대한 개선이 아닌 국민과 현장의 요구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점검반은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 현장을 엄정히 점검하고, 대안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반장을 맡고 있는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됐는지 피드백해 정책과 현장간 신뢰를 형성해나가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전국 상공회의소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점검반의 활동으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입장에서 성과가 체감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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