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살리려면 규제 풀어야

중견련,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 발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견기업계가 성장 애로사항인 '신발 속 돌맹이' 해소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사무처와 국무조정실 및 각 정부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지난 두달 간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사례를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입지(9건) △노동(6건) △세제(9건) △금융(8건) △공정거래·판로(5건) △인증·검사(5건) △주택·건설(3건) △기타(9건) 등 총 54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또 건의문에는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규제 완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화학안전시설 공제대상 포함,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제외 등의 과제들을 담았다.

특히 이번 건의문은 지난 23일 개최된 제1차 중견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당시 김홍국 규제개혁위원장은 "기업이 크고 작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와 지원이 엇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견기업계의 규제 타파를 위해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중견련 신문고 운영,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과제 실태조사 실시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