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 비판... 미군 개입 시사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적 대두와 군사적 행동의 확대가 주변국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다”고 말해 남중국해에서 주변국에 대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중국을 비판했다.

또 “남중국해 등 지역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미군이 휘말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언제나 세계에서 지도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내전 등을 염두에 두고 고립주의를 부정하고 국제 협조 노선을 명확히 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2017년 1월의 임기 종료 전까지 미국의 외교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단독으로 타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전제”라고 하면서 당사국 간에 대화에 의한 해결을 중시할 생각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구소련 시대에 전차를 이끌고 동유업에 침공한 시대를 상기시키게 한다”면서 “지금은 냉전시대가 아니다”고 러시아를 비난했다.

미국이 이렇게 외교방침에 대한 연설을 갑자기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 반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이 구축해 온 전후 체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는 논평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중국의 남중국해 석유 시추로 인한 베트남과의 분쟁 등 미국 외교력의 저하가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한 미국 의회의 비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 하에서 미국 국방비는 계속해서 삭감되고 있어 미국이 예전처럼 ‘세계의 경찰’를 담당하게 될 선택지는 없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망했다.

한편 이슬람 과격 세력의 대두가 염려되는 국가에 대한 대테러 능력 육성을 위해 50억달러의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이 2016년 말까지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부가 아닌 전세계로 확산된 알카에다 조직과 과격파가 중대한 위협”이라고 언급해 50억 달러의 기금 설립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사진]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