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영향분석 발표 또 연기...지방선거 의식?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한 연구 결과(이하 TPP 영향분석 연구)를 또 한 차례 연기했다.

정부로서는 올 상반기내로 TPP 영향분석 연구를 내놓는다는 입장이지만, 거듭 미뤄지는 정부의 발표에 연내 TPP 참여가 힘들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의식해 참여 여부에 있어 저울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TPP 영향분석 연구는 당초 올해 3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으나, 최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는 등 추가 분석해야 할 사안들이 나오면서 시일이 또 미뤄졌다.

TPP와 관련된 제조업, 농업, 수산업 등 분석에 있어 캐나다 FTA와 중복되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더는 늦어질 수 없다는 판단하에 TPP 영향분석 연구 결과를 다음달 안으로 완료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협상 참여에 서두르기보다는 추후 협상의 극대화 방안을 찾는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TPP 협상 상황에서 지금 공식 선언을 해도 빨라도 하반기 말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TPP 영향분석 연구 결과까지 늦어지면서 향후 귀추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기존 회원국들 간 TPP 협상을 최종 타결할 경우 쌀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반영되기 힘들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지지부진한 정부의 TPP 참여를 두고 내달로 훌쩍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각 지역의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시장전면개방, 한·중 FTA 추진,TPP 관심표명 등 농업희생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FTA보다 더 많은 시장 개방을 지향하는 TPP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쌀 관세화 철폐로 피해가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일본과의 TPP에 있어 700% 쌀 수입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쌀의 양허제외가 될 것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TPP 영향분석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참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들 농민들의 화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또 분석 결과에서 제조업과 섬유 화학 등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달리 농업분야의 피해가 드러나면 정치권에서도 TPP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TPP 영향분석 연구가 늦어지는 점은 각 연구기관별 모델과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TPP 협상 진전동향, 분야별 심층 영향분석,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등 다방면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TPP 참여 여부는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회원국들 간 이해관계를 따져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