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제재 해제, 일본의 대북제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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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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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이 북한과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합의하면서 독자적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납치피해자에 대한 북한의 재조사가 실시된 시점에 인적왕래의 규제 조치, 송금에 관한 조치, 인도 목적의 북한 선박의 입항 조치를 해제 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납치피해자 재조사 합의에 따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북제재 내용]

△인적 왕래에 관한 조치

- 북한 국적자 입국 원칙적으로 금지

- 제재 위반한 재일조선인 재입국 불허

-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 교통에 관한 조치

- 항공편, 전세기 등의 일본 탑승 금지

- 북한 선박의 입항 전면 금지

△ 돈에 관한 조치

- 북한에 대한 송금 신고액을 300만엔 이상

- 북한에 대한 현금 반입 신고액 10만엔 이상

△ 물건에 관한 조치

- 수입 전면금지

- 수출 전면금지
 

[사진]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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