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비 지원 늘려도 가계부담 여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크게 늘렸지만 가정의 양육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팀이 발표한 ‘자녀 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면 분석’ 논문에 따르면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액은 2007년 73만원에서 2011년 143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가정이 자녀 1명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같은 기간 206만원에서 208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의 현금 지원과 세제 혜택까지 고려한 순 보육교육비용은 2007년과 2011년에 각각 200만원으로 동일했다.

중상층인 소득 3·4·5분위 집단의 보육비는 점차 차이가 줄어들었다. 2007년 소득 1·2·3·4·5 분위의 총 보육교육 비용은 201만원, 184만원, 242만원, 309만원 427만원으로 차이가 뚜렷했다.

반면 2011년에는 249만원, 310만원, 370만원, 384만원, 402만원으로 격차가 즐었으며 특히 3~5 분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부모의 과도한 양육 부담을 요구하는 체계가 국내에 존재하는 한 정부 정책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