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역동성' 중소·중견기업 성장…슈퍼갑 횡포로 '물거품'

대기업 독과점 점점 늘어나…중소→중견기업 성장 둔화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공기업 대기업 등 슈퍼갑의 횡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화로 선순환되는 성장 사다리가 절실하나 ‘경제의 역동성’을 발목 잡는 체질구조가 환골탈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중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기업과 대기업 등 슈퍼갑의 횡포를 근절할 실질적 쇄신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정유·자동차·휴대전화 등 59개로 대기업 독점 지배구조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의 독과점화는 나라경제에서 자치하는 유지 산업 비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점점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제 쏠림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들은 평균 20년이 걸린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성장이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초 잠재성장률 4%·고용률 70% 등 한국경제의 역동성 회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벤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창업이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일관성 없는 정부의 지원책, 경쟁제한적 환경,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해결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경제의 역동성’을 위한 중견기업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내놓고 있다. 종업원 300명 미만, 3년 평균 연매출 1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들은 조세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지만 중소기업 졸업에 세제지원·정책자금 지원 축소 등을 애로사항으로 토로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자금생태계 등 정책지원의 선순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다. 공기업과 대기업 등 슈퍼갑의 횡포가 이들의 성장 사다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소송 등에서도 시간과 비용의 부담 탓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나마 다행인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남양유업발로 점화된 ‘갑을(甲乙) 관계’도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가 제정되면서 한 시름 놨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관리 사각지대인 공피아(공기업+마피아)는 또 하나의 적폐로 부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항공장비 납품 업체의 계약체결 등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한국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소되면서 공기업 폐해를 막자는 주문이 가열하다.

한 경제 분석가는 “대기업 성장에만 편중된 한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환골탈태시켜야한다는 요구가 높고 정부도 이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며 “공기업의 문제와 경쟁제한적 환경, 기업가정신 쇠퇴, 생산성 향상 지체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불거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으로 그 속에서 지속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꾸준한 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분석가는 이어 “내수기업 마감이 평균 20년이라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터주는 글로벌 정책과 대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