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쿠데타] 15개월 후 총선거 실시까지의 정치 프로세스는?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태국 군사정권 국가평화질서평의회의 프라윳 의장은 30일 밤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거까지 15개월 걸린다”는 정치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프라윳 의장은 “1주일 동안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문을 열고 태국어로 이루어진 연설에는 영어 자막이 붙었다. 이번 발표는 총선거라는 정치적 출구를 명시하고 반군 감정을 억제할 노림수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설에서 프라윳 의장은 “제1단계로서 2~3개월에 걸친 정치 대립 해소 기간을 갖은 뒤 임시 총리를 지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탁신 전 총리를 실각시킨 태국 쿠데타에서 군당국이 “2주일 뒤에 문민 임시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한다”고 선언했던 것보다 그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2006년과 달리 탁신파(레드 셔츠)가 정치 세력화로 확립된 것이 배경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군에 대항할 가능성이 높은 탁신파를 억제한 후에 정권을 이양하지 않으면 프로세스 진행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중에는 출두명령, 언론, 집회 통제 등을 통해 반군정 움직임을 봉쇄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1일에 예정된 반대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예정지 주변의 도로도 봉쇄했다. 이와 병행해 탁신파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찰과 국영기업에 대한 간부 교체 작업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월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예산편성도 군정이 예산을 스스로 정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군정은 임시내각을 출범시키고 총선거 실시를 위해 신헌법을 제정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다. 이 때 초점은 프라윳 의장 스스로 총리가 될 것인지, 민간인이 기용되는지다. 만약 프라윳 의장이 스스로 임시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군의 영향력이 미치는 상태가 지속된다.

또 헌법 제정도 군정이 원하는대로 추진될지 아직 미지수다. 2006년 쿠데타 후 제정된 헌법은 하원의 비례구 의석을 늘리고 상원의 과반수를 임명제로 변경하고 정부, 정치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선거에서 탁신파가 승리해왔다. 사법기관의 판결과 명령 등으로 탄신파 정권은 총리가 실직되고 당해체 명령을 받아왔으나 선거가 실시될 때 마다 탁신파가 승리하면서 부활을 계속하고 있다.

프라윳 의장이 지나치게 반탁신파를 위한 극단적인 개혁을 추진할 경우 반발이 분출되고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사회에는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주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헌법 제정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 신화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