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실업수당 수령자에 약물검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호주 정부가 실업수당 수령자를 대상으로 약물검사를 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언론들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케빈 앤드루스 호주 사회복지부 장관은 “호주의 복지제도가 뉴질랜드와 다르지만 뉴질랜드의 사례는 우리의 복지 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에 하나의 지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현재 뉴질랜드는 실업수당이 마약을 구입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실업수당 수령자를 대상으로 약물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 실업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 언론들은 일제히 호주 정부가 뉴질랜드와 비슷한 방식의 실업수당 수령자 약물검사를 도입할 것처럼 보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토니 애벗 총리는 직접 진화에 나섰다.

애벗 총리는 1일(현지시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실업수당 수령자를 대상으로 약물검사를 하는 뉴질랜드 방식을 따라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 직후 집권 여당 의원인 조지 크리스텐센은 국영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납세자의 돈으로 복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실업수당 수령자에 대한 약물검사는 마약 상용 습관이 있는 사람들을 복지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호주 언론들은 “크리스텐센 의원은 ‘집권 여당 차원에서 실업수당 수령자에 대한 무작위 약물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들도 약물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