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김한정 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시장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6.4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남양주의 사전투표율은 8.68%로 전국 평균 11.49%보다 2.81% 낮습니다. 투표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터에 가야 하는 사정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남양주의 사전투표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권리와 희망을 도둑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투표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조장해서 변화의 기대를 무력화시키고 시민이 투표장에 가는 것을 꺼려하게 만들면, 과거의 세력은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남양주시민이 나설 때입니다. 지난 8년의 왜곡된 남양주시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8년간의 오만과 독선, 불통의 시장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민보다 낮은 시장, 시민 곁의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8년의 집권기간 동안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63만 남양주시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4가지의 심각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가 남양주시정을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게 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남양주시가 하위등급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평가대상 전국 기초단체 75곳 가운데 66위, 경기도 28개 시·군 중 26위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0년부터 청렴도가 계속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평가결과는 남양주의 현실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도박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을 승진 인사 했는가 하면, 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남양주도시공사의 임원으로 임명해 낙하산 논란을 자청했습니다. 심각한 청렴도의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개방직인 감사관 공모에서 외부인사가 아닌 내부인사를 임명해 ‘내 식구 봐주기’를 근절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비리근절은 인사권자 즉 시장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비리가 내일의 참극으로 이어짐을 온 국민이 확인하는 요즘입니다.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않고 “이석우 공화국”을 만든 이석우 후보의 과오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오는 남양주시의 재정을 파탄 낸 것입니다.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시급한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해야 할 남양주시 재정은 파탄지경입니다. 2010년 44.2%였던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34.4%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상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2009년 1,421억 원이었지만 2013년 898억 원, 2014년에는 500억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재정규모는 52.2%(2,625억 원) 늘었지만, 정작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남양주의 살림이 점점 궁색해져 63만 시민의 행복도와 자긍심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년 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 한 결과, 전국 230개 시군에서 남양주시는 192위, 도내 31개 시·군 중 28위, 사회복지시설 만족도는 전국에서 213위, 도내에서 27위로,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도내 타 시군이 재정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세외수입 확보에 나서는 동안, 이석우 후보는 무엇을 했습니까? 남양주의 살림운영에 실패하고 63만 시민의 행복도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이석우 후보의 과오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시 재정운영 실패의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전시행정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석우 후보의 세 번째 과오입니다.

50억원이 투입된 국제 슬로푸드 대회는 동네잔치로 전락했습니다. 이석우 후보는 슬로푸드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효과 370억 원, 국가적 차원에서는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남양주시민의 삶의 행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4대강사업 TF를 구성해 ‘청와대바라기’ 행정을 폈는가 하면, 구리시의 명백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남양주-구리 통합을 추진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혈세낭비・행정낭비에 앞장섰습니다. 이석우 시장의 공약으로 2007년에 설치된 남양주도시공사는 누적적자 38억원의 골치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시 의회에서 차라리 도시공사를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석우 후보의 시정목표는 시민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전시행정, 청와대 지향적 행정의 과오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석우 후보의 과오는 서강대 유치를 비롯한 대학유치 공약입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석우 후보의 대학유치 약속은 대표적인 남양주시민 사기극입니다.

서강대의 경우는 4년 전인 2010년에 서강대와 MOU를 체결했고, 지난해 선거를 일 년 여 앞두고 ‘조성협약’을 체결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진척이 전무합니다. 상명대의 경우, 군립공원 조정문제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선거에서 이석우 후보는 지역공약으로 삼육대 유치를 또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유치대상 대학이 캠퍼스 이전을 위한 재원계획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대학이 이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엄청난 부지와 수 천 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학유치는 재원계획과 수용 정원이 핵심관건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거짓된 말잔치일 따름입니다. 대학은 남양주시의 주요 지역에 땅을 잡아두고 이석우 후보는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으로, 남양주시민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거짓공약이며 사기극일 뿐입니다. 이렇게 구체성도 상식도 결여된 공약을 남발하는 이석우 후보는 남양주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선거 때만 등장하는 시민사기극인 대학유치 공약,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철저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이석우 후보의 4대 과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은 남양주시민의 자긍심을 세우는 새 출발이며, 남양주시정 정상화의 시작이고, 시장과 시민의 신뢰회복의 길입니다.


남양주 시민여러분!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이석우 행정 8년은 실제 썩은 물입니다. 이제 비리 없는 남양주, 전시행정 없는 남양주, 재정 탄탄 남양주, 공약을 지키는 시장, 시민 곁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6월4일은 새로운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선택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투표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2014년 6월2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시장 후보 김 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