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3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준정부기관조차 개인정보보호법이 미흡, 연구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및 연구자료가 노출될 위험을 정부가 방치한 셈이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은 3일 한국연구재단이 대표사이트에만 보안서버를 구축하고 연계사이트의 보안서버를 미구축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아이디,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전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 집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준 정부기관이다.
지난달 정보화실천연합에서 서울시 신문고 등에 수정을 요청, 몇몇 사이트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연계사이트들이 전부 수정되지는 않아 여전히 아이디, 패스워드가 노출되고 있는 사이트들이 다수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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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산하사이트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의 전송구간 암호화 미조치 현황
모니터링은 외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사항 중 기술적 조치에 속하는 전송구간 암호화(보안서버구축, SSL)에 대해 ‘비밀번호‘의 암호화 준수 여부에 대해 패킷 분석 도구인 와이어샤크(Wireshark)를 사용해 조사했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은 "한국연구재단이 대표사이트 외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연계사이트의 관리시스템을 방치, 진단결과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며 "연 3조 규모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소관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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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실천연합은 한국연구재단 미래기술마당 등 다수 산하사이트들이 암호화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손영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는 "이는 집의 대문만 잠금 장치를 하고 수 많은 뒷문은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개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경우"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 뿐만 아니라 주무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연구관리 시스템의 보안수준을 제대로 점검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된지 3년 되가는 시점에도 이렇게 준 정부기관 조차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기관부터 보안의식의 강화 및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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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실천연합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NRF) 등 다수 산하사이트들이 암호화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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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전체 사이트 목록 및 암호화 조치된 사이트와 미조치된 사이트 현황 <자료: 정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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