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급' 광명·시흥보금자리 출구전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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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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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집단취락 해제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경기 광명·시흥시에 공공주택지구 내 24개 집단취락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 24개 취락은 당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됐었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효력을 상실했다. 국토부가 내려보낸 지침은 이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되살리는 대로 이들 집단취락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이 계획적으로 관리·개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집단취락지의 면적을 넓혀주면서 구획을 나눠 주택과 공장이 따로따로 입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집단취락지역 해제 조치는 사실상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전면 취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시장의 침체와 수요 감소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우선 집단취락지역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고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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