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평가 재벌 증권사에 유리?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관련민원을 평가하면서 재벌 계열사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 민원 점수를 고객예탁자산(지표1) 및 활동계좌수(지표2)로 나눈 뒤 성적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한다. 금융사 민원 건수와 해결 노력뿐 아니라 영업 규모까지 감안해 점수를 구한다는 얘기다.

이런 평가에 대해 일부 증권사는 영업규모인 지표1ㆍ2 값이 낮을수록 점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재벌 금융사가 계열사를 통해 손쉽게 영업규모를 불릴 수 있는 만큼 다른 회사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재벌 금융사는 계열사에 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을 유리한 위치에서 팔 수 있으며, 이런 거래에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며 "다른 회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재벌 금융사인 HMC투자증권 및 삼성증권, 현대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수년간 민원평가에서 각각 1~4위를 지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등급 산출 시 지표1 항목만이라도 아예 빼거나 넣더라도 비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는 영업규모 지표1과 지표2가 등급 산출에 각각 50%씩 적용된다.

금감원 역시 이런 문제로 재벌 계열사에 유리하게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당국은 내년부터 도입하는 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해 평가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실태 평가는 상품개발ㆍ판매 시 소비자 보호, 민원 관리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기존 평가에 적용해 온 고객예탁자산 부문은 비중 축소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금감원은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보호실태 평가를 등급 산출에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규모를 비롯한 정량부문보다 정성평가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