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방송장악 의혹을 풀려면

'제 2의 길환영' 을 막는 제도개선부터 실천해야

 

아주경제 이인수 기자 = 공영방송 KBS 파업사태가 결국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안 가결로 잠정 중단됐다. KBS양대 노조는 "길환영 사장이 사실상 해임 됐지만 파업 및 제작거부를 이끌었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청와대와 이사회가 ‘제2의 길환영’을 새 사장에 임명하려 한다면 2차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고삐는 풀지 않고 있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선거공약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실천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4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방송 공약 실천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국민담화에서도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 약속을 믿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는것 같다

이제 신뢰가 트레이드 마크라는 박 대통령의 방송정책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KBS 파업 사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KBS노조가 밝힌 파업의 명분도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KBS노조는 "길 사장 퇴진이 우리 싸움의 목적지가 아니다" 라며 "그동안 논의돼 온 특별다수결제를 비롯한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 넘는 독립적인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제도 쟁취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어떤 제도나 인사 시스템이 일방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면 항상 공정성 시비가 따르게 마련이다. 현재 KBS의 사장 선임 구조가 그렇다.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량있는 인사가 KBS 사장으로 오는게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차제에 이 KBS 사장 선임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여권과 야권에서 추천하는 이사진 구성을 최소한 5;5로 하든지, 특별다수결제로 해야한다. 

이번 기회에 박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손상된 정부의 신뢰도 회복하고 남은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국가개조 프로젝트도 국민들이 신뢰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