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로또선거’ 교육감 ‘임명제 전환’ 필요

"미국 등 교육발달 국가 임명제 채택"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9일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로는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가 계속된다며 ‘임명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호영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6‧4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이어졌다”며 “가장 큰 교원단체인 교총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소송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선거비용 △끊이지 않는 비리문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를 들었다.

주 의장은 과도한 선거비용과 관련, “교육감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개인이 마련할 방법도 없고,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은 1인당 평균 38억 5800만 원, 경기는 평균 40억 7300만 원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대한 선거비용을 쏟고도 지면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며 2010년 74명의 후보가 1인당 평균 4억 6000만 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교육감 비리 문제와 관련, "2010년 취임한 교육감 중 절반인 9명이 수사를 받았다"며 "이는 선거비용 조달의 문제와 견제받지 않은 막강한 인사권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가 ‘로또 선거’로 불려지는 것과 관련, “지난번에 1번과 2번 등 번호에 따라서 당선돼 이번에 순환배열식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지속된다”며 “정개특위 위원장 활동 당시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고치려고 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순환배열식만 고치고 나머지는 고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주 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에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위반, 음주 후 미조치 뺑소니 등 3건의 전과가 있는 사람도 당선됐다”며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떳떳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전과자도 걸러지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도 36개 주는 임명제, 14개 주만 직선제를 택하고 있다"며 "그 밖의 일본·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만은 임명제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의장은 “정개특위가 늘 선거를 직전에 논의해서 준비기간 부족으로 그 당시 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고치려는 노력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교육감 선거 ‘임명제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