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국주유소협회 호소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사태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진력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주유소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주유소 압박정책에도 묵묵히 버티며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주유소업계는 연간 약23조원 이상의 국세 징수를 대행하는 국정협력자로서, 유류세로 인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추가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묵묵히 참아왔으나, 정부는 그에 걸맞는 대우는 커녕 오히려 주유소업계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내의 결과는 악화되는 경영난과, 대기업 대형마트주유소, 농협주유소 확대 정책과 같은 더욱 심각해지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장개입 정책 뿐이었으며, 알뜰주유소라는 전대미문의 시장개입 정책으로 모자라, 이제는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관피아를 앞세워 주유소를 가짜석유 유통집단으로 취급하는 규제강화 정책으로 시장을 통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유소업계는 스스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계하고자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생존에 직결된 문제 해결을 수없이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안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오히려 알뜰주유소 특혜 정책으로 주유소업계를 다시한번 고통속에 몰아넣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님의 ‘암덩어리’ 규제 개혁 의지에 기대를 갖고,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규제가 철회되기를 수없이 호소하여 왔지만, 이마저도 외면당해 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규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피아를 위한,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업계와 다수 전문가들이 수차례 가짜석유 근절에 효과가 없는 정책임을 건의하고, 경영난에 처한 주유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임을 수없이 호소해 왔음에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부치는 것은 관피아를 통한 산하기관 몸집을 키우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주간보고 변경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이사장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출신이며, 상임이사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관피아의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유소업계는 대통령님의 규제개혁 정책과 마찬가지로, 관피아 척결 정책 역시 유야무야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나 허위보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거래상황기록부가 주간단위로 변경될 경우 상당수 주유소들이 보고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보고시간에 쫓겨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보고하여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변경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유소가 44.5%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도 변경에 급작스럽게 적응하기 어려운 영세한 주유소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진정 주간보고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과잉규제에 대한 적정한 보상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간 사업자가 정부의 석유수급 안정 및 가짜석유 근절 목적을 위한 보고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근거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는 국가 전략물자인 석유의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보고를 위한 사업자의 수고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채, 이제는 가짜석유를 잡겠다는 목적으로 보고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업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주유소업계가 그동안 수없이 요구한 사항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계속해서 시장 통제 정책을 밀어부친다면,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주유소들은 최후의 수단인 동맹휴업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하건데, 주유소업계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라는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