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장관 "7월 중으로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내놓겠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앞으로 하청업체에서 산재사고가 일어날 경우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7월 중으로 산업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산재사고 대부분이 하청에서 벌어지는데 이는 원청 책임이 상당히 느슨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방 장관은 “관련 제도를 고쳐 기업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미라면서 “전체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산재 관련 유지·보수 공정은 원청에서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일자리 문제도 하반기 법 제정을 통해 본궤도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 장관은 "기존 단시간 근로에도 차별금지, 시간비례보호 같은 원칙이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 법에 파트타임에서 전일제로, 전일제에서 파트타임으로 옮길 수 있는 전환청구권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넣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시간제 일자리 질을 높이지 않으면 부정적인 인식을 고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두루누리 사업 대상 요건을 현실적으로 고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지만 가입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