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갈등, 기본의 문제" 비판

"우리은행, 경영권·재무적 투자자 그룹으로 나눠 매각"

신제윤 금융위원장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9일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국민은행 내홍과 관련해 "기본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KB금융 사태에 대해 "기본의 문제이고 금융의 도덕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정보 유출도 그렇고 채권 위조, KT ENS 부당대출 등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도덕에 관련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사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보다는 운용의 문제"라며 "성공적으로 지주사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쏠림 현상이 있어 모두 지주사로 가는데 전업으로 남을 곳은 남고 지주사로 갈 곳은 지주사로 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2개 그룹으로 나눠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철학은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팔겠다는 것"이라며 "경영권에 관심이 있는 그룹과 경영권에 관심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 그룹으로 나눠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 30%면 확실한 경영권을 가질 수 있어 경영권 매각은 30%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재무적 투자자 그룹에는 10% 미만으로 매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 같은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오는 23일 발표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피할 수 없는 금융산업의 초석"이라며 "파이(시장)를 나눠먹는 규제 개혁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쪽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산운용업이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와 같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없애려고 한다"며 "최소 자본금 위주로 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해외에서 겸업을 허용하는 겸업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해외진출 시 국내법과 현지법이 충돌할 경우 현지법을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더불어 신 위원장은 준법감시인 제도를 보완해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준법감시인이 감사실 밑에 있어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며 "감사 직속보다 CEO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달 중순 구축되는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및 올 하반기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기술신용평가회사(TCB)에 대해서는 "일단 국책은행 중심으로 올 하반기 6000개 중소기업이 기술금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