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상업·농촌은행 지준율 인하…전면적 확대 가능성은?

중국 인민은행 전경.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시장에서 이견이 분분하다.

중국의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미니 부양책에 걸맞는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현재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막기 위해서는 지준율의 전면적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012년 5월 이후 중국의 대형 금융기관과 중소 금융기관의 지준율은 각각 20%, 16.5%로 유지하고 있다.

마샤오핑(馬曉萍) HSBC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하방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중앙은행이 내놓은 이번 조치는 경기부양의 적극적 신호”라며 “맞춤형 지준율 인하는 중앙은행이 올해 대규모 단기 부양책을 피하고 미니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정책 목표와 맞아떨어진다”고 해석했다.

선젠광(沈建光) 미즈호 증권 애널리스트는 "사실 이번 제한적 지준율 인하가 사실상 조건부 전면적 지준율 인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는 정책 결정자가 언어 선택에 신중함으로써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지 않기 위한 언어 유희”라고도 전했다.

그는 “이번 지준율 인하는 시기적절한 조치로 경기하방 압력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민은행이 내놓은 부득이한 임시적 과도기적 조치”라면서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선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재정개혁, 국유기업 개혁, 정부 행정기능 전환 등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시장화된 통화정책을 적극 활용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류샨(劉杉) 난카이대 경제연구소 객좌교수는 이번 맞춤형 지준율 대상 범위가 영세기업과 농촌기업으로 명확하게 규정됐고, 범위는 한층 확대됐다며 이는 중앙은행이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풀린 유동성이 경제 취약고리인 영세기업과 농촌기업, 주민 소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부동산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했다고 그는 전했다.

류 교수는 인민은행의 앞서 두 차례 제한적 지준율 인하 움직임으로 볼 때 인민은행이 향후 점진적으로 지준율 인하 대상을 확대해 향후 전면적 지준율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1개월내 지분제 은행에 대해 또 한차례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을 점쳤다.

앞서 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웹사이트에 성명을 게재해 "지난해 농업 부문과 소형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이 올해 신규 대출의 50%를 넘어서거나 지난해 말 현재 농업 부문과 소형 기업에 대한 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 잔액의 30%를 넘어서는 은행을 대상으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실시되며 전체 도시 상업은행의 3분의 2가 대상이 된다. 또 비농촌 지역에서 농촌상업은행의 80%와 농촌협동조합의 90%도 적용된다.

이번 맞춤형 지준율 인하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중에 약 1000억 위안이 자금이 풀릴 것으로 시장은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