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SW TF회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윤종록 차관과 고건 이대교수 주관으로 제7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TF 회의를 열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공개SW 활성화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제6차 TF 발표과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신규정책과제 및 SW민원·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와 민간자본이 결합해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사례를 참고해 공공 SW 사업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자본의 공공 SW 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민간기업의 SW 활용 확대를 위한 조세 지원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SW 이용자가 특정 SW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SW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개 SW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독일, 프랑스, 중국 등 해외의 공개 SW 도입 과정을 참고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공개 SW 활성화 대책 등을 모색했다.

SW정책연구소는 SW 개발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SW 관련 민원·애로로 접수된 SW 사업 특정규격 명시금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SW 발주시 특정 SW 기업에게 유리한 규격을 명시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규격설명회 개최, RFP모니터링 강화 등이 언급됐다.

SW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SW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SW TF 팀장인 윤종록 미래부 차관과 고건 이대 교수는 SW TF 회의가 SW산업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지금이 SW중심사회에 선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적기로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및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