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소방 특별사법경찰 강화로 대형 재난 막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가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불감증을 발본색원 하기 위해 소방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강화한다.

이는 최근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와 장성요양원 화재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도내 취약시설물에 대한 예방점검과 강력한 사법처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민생 안전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관련 4개 법령 위반사항을 단속 처벌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현재 도내 총 267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소방 특사경들은 올해 3월부터 대형공사현장과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13,073개소 가운데 235개소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소방시설 불법하도급행위, 허위감리, 소방시설 허위점검 등 153건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재난본부는 고의적으로 소방시설 기능을 장기 방치하는 등 과실이 큰 대상처에 대해 의법 처리하기로 했다.

또  대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 특사경과 시․군 담당공무원, 전기, 가스, 민간NGO 등 각 분야전문가 중심의 합동점검을 강화해 민간업체 위탁점검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소방시설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시설주 및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특사경을 통해 소방법령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며 “앞으로 위험물, 소방공사업, 소방시설점검, 재난현장 등 각 분야별 소방 특사경 전담인원 280명을 추가 확보해 민생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