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불법보조금 시장조사..추가 제재 검토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의 잇따른 불법 보조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시장조사와 함께 사실상 제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상황은 이통사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시장 안정화를 촉구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현재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날 자정께 거액의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추가 제재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정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LG G3, 삼성 갤럭시S5, 갤러시노트3 등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각각 89만9천900원, 86만6천800원, 106만7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합법적인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제외하고도 6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이 뿌려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의 실무자급 직원을 긴급 호출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일부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통 3사 임원들은 긴급 회동을 하고 당시 상황을 서로 설명한 뒤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영업정지 조치에서 풀려난 이통 3사가 거액의 불법 보조금을 앞세워 가입자 모집에 나서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4∼5월 45일씩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