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주유소 동맹휴업…"소비자 불편 가중·정부는 뒷짐"

정부와 주유소 업계 대립각, 이견 좁히지 못해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업계 생존권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사진=한국주유소협회]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전국 주유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000여 곳의 주유소가 12일 일제히 문을 닫는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 도입에 항의하기 의미로, 농어촌 등 주유소가 많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번 주유소 파업의 쟁점은 정부가 한 달에 한 번만 받던 주유소별 거래상황 보고를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받기로 한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 도입이다.

주간보고제도가 시행되면 각 주유소 사업자들은 석유제품의 입고량과 출하량, 재고량 등을 매주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가짜 석유 유통과 탈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주유소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주간보고제도의 도입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며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최근 알뜰주유소의 확장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폐업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는 상황에 업무량까지 늘어 인건비 등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들이 시간에 쫓겨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보고를 하게 되면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이 뻔하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에 2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전국 1만2600개 회원 주유소 가운데 3029개 주유소가 이번 동맹휴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상황에 따라 2차 휴업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주유소협회 측은 동맹휴업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유소에 휴무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내걸 계획이었으나, 각 지자체의 압박에 이마저도 내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주유소들의 동맹휴업을 불법으로 정의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협회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처벌하고, 주유소협회의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주유소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업계도 애꿎은 소비자를 볼모로 동맹휴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는 4곳 가운데 1곳꼴이지만, 상대적으로 주유소 숫자가 적은 농어촌 지역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2차 휴업이 추진되고 참여 업체가 늘어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주유소 업계의 동맹휴업일에 대비해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정유사 관계자, 알뜰주유소협회 회장단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소비자들에게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