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해결사 원전 건설 둘러싼 갈등 증폭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11일 경남 밀양 송전탑 주민 농성장 철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반대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 삼척지역에서도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원전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원전 건설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원전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 해마다 냉난방 수요 증가로 전기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을 대체할 만한 경제성 있는 전기생산 수단이 없다는 것.

하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저항으로 추진 과정에 번번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간 고착화된 '민·관 갈등의 실타래'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반대 주민들 간 갈등은 올해로 9년째에 접어들었다. 해당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00년 1월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고, 한전이 이 계획을 토대로 2001년 5월 765㎸ 신고리 원전-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면서 지금의 길고 긴 '전쟁'이 예고됐다.

당시 밀양의 송전선로는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남 양산시·밀양시·창녕군 등 5개 시·군 90.5㎞에 걸쳐 있으며 총 161기의 송전탑 건설이 예정됐다. 이에 한전은 지난 2008년 8월 밀양 송전탑 건설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지만, 거듭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밀양 지역에 세우기로 한 52기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밀양 송전탑 공사가 다시 재개됐고, 이듬해인 이날 농성장 5곳 철거에 들어가면서 9년만에 송전탑 공사가 전 구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08년 8월 공사가 시작된 후 무수하게 중단사태를 빚다가 이제서야 속도를 내게 된 것.

원전 건설 예정지인 강원 삼척시도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반핵'을 내세운 김양호 후보(무소속)가 삼척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정부의 원전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원전 찬반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초 공약대로 '원전 백지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이에 산업부는 원칙론에 입각해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건설 예정지역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삼척지역이 원전 건설 부지로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3월 삼척 대진 원전에 대한 물권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원전 건설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산업부와 삼척시 간 갈등이 예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부안사태’와 ‘제2의 밀양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 원전 건설을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만, 밀양 사태를 계기로 원전 건설에 있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자력분야 한 민간 교수는 "현재로서는 화력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부족한 전력을 메울 수 없어 원전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추진 과정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는 식의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전은 현재 밀양지역 52개 송전탑 중 68%를 넘는 47개소의 철탑조립을 완료했으며, 미착수 5개소 공사시작으로 공사재개 8개월만에 전 개소의 공사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평밭마을이 추가 합의되는 등 30개 경과지 마을 중 93%인 28개 마을 합의를 완료하면서 밀양 송전탑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