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갈팡 질팡하는 ‘세종시 의원들’

시민들 “불성실한 의원 의정비 환수해야”

윤 소 대기자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중심을 잃고 갈팡 질팡하고 있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열린 세종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세종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예산안 1450억 원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은 세종시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고 비난 했다. 그 이유인즉 세종시의원 정원 15명중 7명만 참여하고 8명이 불참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해산, 의정비만 축 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당초 5월 13일까지 4일간 '마지막 임시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날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전체 15명 중 '과반수'에서 1명이 부족한 7명이었다. 6·4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의원 6명과 유환준 의장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불참한 것이다.

결국 이번 임시회는 '의결 정족수 부족'이라는 세종시의회 사상 초유의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시민들도 이에 불만을 터뜨리고 불참한 의원에겐 의정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긴급 추경 예산안을 처리해달라는 시교육청의 요청은 학교 안전 진단결과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은 3개 학교 교사 개축, 교직원 인건비 등 불가피하게 서둘러 예산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 현 의회 임기말에 개회를 요구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많은 의원들이 “선거 전에는 참여한다”고 약속해놓고 선거가 끝나자 마자 태도가 바뀐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세종시의원들은 연간 4천20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으며 월 평균 3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받는 셈이다. 그런데 대부분 의원이 재선에 도전, 매달 평균 1번꼴로 열리던 임시회가 임기 만료 직전인 금년 5월에는 하루도 열리지 않았다. 물론 중요한 선거기간 이기에 일부 이해는 간다. 그러나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원이기에 더욱 문제가 되는것이다.

결국 전체 시의원의 과반수인 8명은 5월 이후 본회의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상태에서 700만원의 의정비를 받아간 셈이다.

이에 시민 A씨는 “요즘 어느 직장이건 또, 일반 노동현장 그리고 노조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대세”라며 “이런 의미에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불성실한 시 의원에겐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의정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