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스타벅스 역외탈세 조사 착수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EU 집행위원회는 11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EU 3개 회원국에서 애플과 스타벅스 등에 부과된 세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정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애플 등 일부 다국적기업은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돼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당국에 의한 애플의 과세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대해서도 각각 스타벅스, 피아트의 금융관련사에 대한 과세에 우려를 표시했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공정경쟁을 위해 기업의 공정한 세금 납부는 필수적”이라며 “특정 기업만 세금을 적게 내는 일은 용인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긴축으로 유럽 각국의 재정 압박이 큰 상황에서 거대 다국적기업의 투명한 납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5월 미 상원 보고서에서 아일랜드를 조세회피처로 활용한 매출 이전 기법으로 막대한 세금을 회피해 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애플은 유럽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아일랜드 자회사를 거쳐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다시 이전해 44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스타벅스와 피아트는 각각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 정부의 묵인 아래 자회사에 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금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