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부채감축 자구노력 평가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발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이행하는데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 반영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

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조기 이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올해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해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을 보면 지속적인 부채 감축 추진을 위해 부채감축 달성도(계량) 등을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지표에 반영한다. 부채감축 달성도는 부채감축 계획 대비 부채감축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다.

부채감축 계획안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대체했기 때문에 중장기 재무관리 이행실적(4점)을 부채감축 달성도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도 기존 3점에서 6점으로 확대된다, 자구노력 이행성과 비중을 강화하는 대신 재무예산 관리 평가 비중은 6점에서 3점으로 하향조정했다.

중간 평가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지표를 수정·보완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조기 이행을 추진한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은 계획수립 적극성, 기한 내 이행여부, 조기이행을 위한 노사 간 협력과 성과를 집중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방만경영 정상화 미이행 기관과 부채중점관리 기관 중 재무건전성 제고노력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수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