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의결

고삼석 상임위원이 참석해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 진용을 갖춘 가운데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최종적인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방송통신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구현, 방송통신을 통한 재난대응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세입은 1조35억원으로 올해 1조1213억원 대비 1178억원 줄고 일반회계는 349억원으로 올해 대비 78억원, 기금은 9686억원으로 올해 대비 1100억원 감소로 편성했다.

내년 세출은 1999억원으로 올해 1963억원 대비 36억원 증가로 계획했다.

일반회계는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개인정보강화, 방송인프라 개선 등 총 17개 사업에 281억원을 편성했다.

기금은 지역･중소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이버폭력 예방, 방송광고 활성화 등 34개사업에 1520억원을 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고삼석 상임위원이 처음 전체회의에 참석해 3기 체제의 정상적인 진용을 갖췄다.

고 상임위원은 “5인의 방통위원이 임명돼 방통위가 정상화 됐다고 하지만 인적 구성요건 충족만으로 정상화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언론에 대한 불신 크고 세월호 참사 이후 방송이 죽었다고 지적하는 등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역할 부재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방통위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 상임위원은 “우리사회에 진정한 소통 부재에는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던 것에 큰 책임이 있다”며 “창조방송이라는 정체불명의 목표 보다는 공적 가치와 이익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상임위원은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빠른 시일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