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온라인금융 관리감독 회색지대"

가이드라인 제정, 온라인금융협회 설립 준비 중

중국 인민은행 전경.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온라인금융의 불법 자금모집 등의 혐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온라인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구 제정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11일 2013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오늘날 인터넷과 금융의 융합은 대세로 떠올랐다며 그러나 급속한 발전으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민은행은 보고서에서 온라인 금융의 가장 큰 문제로 일부 온라인금융기업 활동이 현재 법제 관리가 모호한 회색지대에 놓여있어 심지어 불법 자금조달, 운영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금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리스크 통제능력 부실 등도 문제점으로 꼽으며 온라인금융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인민은행 주도로 유관부처와 함께 온라인 금융 발전과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온라인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의견을 조만간 제정해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인민은행 산하에 온라인금융협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현재 민정부 비준을 거쳐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는 온라인금융 종사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다만 과도한 관리는 지양하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3월 열린 중국 양회에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한 인민은행 고위관료들은 온라인금융상품을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히며 다만 향후 관련 정책이 좀 더 완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알리바바의 온라인 재태크 금융상품 위어바오로 급속히 발전한 온라인금융산업은  중국 국유은행 위주의 금융시스템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지만 법제관리 모호, 리스크 은닉, 불안전 등  문제에 휩싸여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