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무늬마저 저버린 동반성장위 왜 필요한가? 논평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새정치연합 박완주 국회의원 (지역구 충남 천안시을) 이 12일 동반성장위에대한 우려를 표명한 논평을 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중기대통령을 내세웠지만 정작 중소기업을 팽개치고 대기업 들러리로 전락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1일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를 위한 것 이라며 ‘적합업종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 개선방안을 들여다보면 신청단계와 적합성 검토단계, 합의 및 조정단계, 사후관리 단계 모두 중소기업의 의무만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기업에 봉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성장위는 심지어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중소기업단체를 믿을 수 없으니 ‘대표성을 강화해라’, ‘피해사실을 명확히 해라’,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에 대한 대기업 역차별’, ‘외국계기업의 시장잠식’ 등을 내세웠다며, 이는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동반성장위원회 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의원은 그동안 소극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대기업 편향적 지수발표 등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무늬만 동반성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그야말로 커밍아웃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세미나와 공청회, 실무위원회 심의 등을 통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들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표명했다.

또한 올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82개 품목에 대한 3년 만기 시점이라며재합의 신청기간을 공고하면서, ▲적합업종 조기 해제 ▲필요업종 최소 지정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 ▲적합업종 지정 사전ㆍ사후 조치 강화 ▲재지정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등을 발표한 저의를 읽을 수 있다고 맹 비난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발표한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도 문제라며, 평가등급을 ‘우수-양호-보통-개선’에서 갑자기 올해부터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조정하면서 최저등급을 받아도 ‘개선’판정이 없어 작년과는 다르게 향상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박완준 의원은 KT, 삼성전자,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받았지만 과거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발주 취소로 과징금을 받은 바 있고, 포스코의 경우 동반성장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우수등급 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연속 최우수 기업’이라고 친절히 분류까지 해줬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밝힌 중소기업대통령은 거짓말이었음이 이번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마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박의원은 박근혜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며,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대기업 편향적으로 확정된 운영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여당인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